[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집합건축물 거주자들을 위한 관리업무 개선,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4, 자유한국당)은“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지원에 나선다”며“최근 오피스텔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 문정지구 일대의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시범단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송파 아이파크 관리단총회 추진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문
집합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의결기구인 관리단의 구성이 소유자 및 입주민의 무관심과 법률상 까다로운 의결정족수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대부분 임대되고 있어 소유자들은 임대료에만 관심이 있을 뿐, 건물관리에는 무관심하고 참여를 기피하여 관리단 집회조차 소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시행사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승인받지 못한 관리규약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함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비 부과가 되지 않고 시행사 입장에서 관리되어 입주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운영에 대한 공공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족수 미달로 주민대표마저 선출하지 못하고 있고, 하자보수를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서울시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주민주도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자생력을 키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을“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지원 사업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오는 5월 개최예정인 관리단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 주민대표,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 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임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리단 총회 추진위원회 구성방안까지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관리단 집회의 절차, 방법 등을 안내 및 비용지원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한 관리규약 제․개정을 자문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관리비 등 관리자료 입력 지원 ▲시범사업 사례를 통한 관리 매뉴얼 제작 등 관리단 구성․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강감창 의원은“지난해부터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와 입주민과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관리단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다”며,“이번 사업이 주민입장을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관리단 구성을 지원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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