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성남시청 전격 압수수색, 고발 하루 만에 이례적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후보 측 형평성 논란 지적···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안희정 캠프 의혹과 대조적
호남경선 분수령될 수도···검찰 선거개입 및 문재인 대세론 굳히기 음모론까지 ‘솔솔’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정치탄압과 경선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자, 더불어민주당 경선향방을 좌우할 호남권 ARS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벌어진 점을 들어 경선개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소속된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중앙선관위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월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어 “적폐청산의 핵심은 재벌 개혁과 검찰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이다. 저는 지금까지와 같이 정치 검찰과 죽을힘을 다해 맞서 싸울 것이다. 힘없고 세력 없어도 남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사회,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아무도 억울함 없는 세상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노골적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저에 대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정략적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 (만약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에도 성남시 SNS 소통관 활동에 대해 정치활동이라며 무려 60여명의 직원을 소환조사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이 후보와 성남시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위축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종북몰이와 우석대 학생 식사 제공 및 후보 참여 행사 버스 동원, 제주청년 지지선언 조작 의혹 등 다른 엄중한 선거법 위반 사항과 대조적이란 주장인 것이다.
이재명 측은 “대학생동원, 지지선언 조작은 놔두고 개인 페북활동 이유로 성남시청을 전격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선거개입이자 정치탄압”이라며, “현재 민주당 경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호남경선 직전에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은 이재명 후보 죽이기라는 의심을 들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이어 호남 지지율 2위를 달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입장도 보였다.
한편, 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선 등 조기대선을 앞두고 선관위 고발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시 될 경우 선거개입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