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장성지역 무인모텔 신축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와 주민불편 가중 문제도...
제23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3일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3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조 의원이 ‘양덕·장성지역 무인모텔 신축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와 주민불편 가중 문제’를, 박경열 의원이 ‘지역사정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복합환승센터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성조 의원은 “제2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당시 장량동, 오천읍 지역에 무인모텔(무인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저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항시도시계획조례 강화, 포항시건축위원회 심의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본 의원의 주문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5분 자유발언 이후 6곳의 무인모텔이 더 건축되어, 양덕․장성지역 숙박업소(무인모텔)는 10곳이며 포항에는 총 30곳이 성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곳과 허가를 받아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이 지역에는 12곳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무인모텔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관할 교육청과 우리시의 허가 조건만 갖추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상업지역은 숙박시설(무인모텔) 건립을 허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경열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은 포항시 남구의 상권 밀집지역인 상도동에 위치해 일대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포항시는 그동안 도심에 위치해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을 시 외곽인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로 옮기기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지구내 관련 공사도 계속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포항시는 경북도의 복합환승센터 개발방침에 대해 포항시 도시기본계획과 교통기본계획상 부합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경북도는 지역사정이나 상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고속버스터미널과 대형 유통시설 등까지 합해진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한다는 것은 허가권자로서 경북도가 지자체에 대한 재량권 남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과거 낡고 구태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도 홈플러스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센터로 인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심각한 교통란이 거의 재앙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일 것이고 이미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행정상의 절차는 무시된 채, 경북도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끌려가는 포항시 역시 도시계획이라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는 부화뇌동하는 행정에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위원장에 이재진 의원이, 부위원장에 백강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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