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임 검사는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은 바 있으며, 영화 ‘더 킹’에 등장하는 정의로운 여검사 안희연 역의 실제 모델로 유명하다.
임 검사는 게시글을 통해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매번 도출한다는 비난을 줄기차게 받아왔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이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 검사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부실 수사에서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