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의견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설치한 통합경비실 폐쇄하고 입주민 불편 해소해야
[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민 의견을 무시한 통합경비실 설치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입주민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입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경비실 폐쇄와 경비원 각 동 원상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서구 양천로 57길37에 위치한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1992년 11월에 준공된 총1998세대 아파트로, 입주민 대부분이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소외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한 통합경비실 폐쇄와 무용지물인 보안시스템 및 화재경보기 전면 교체 요구, 이동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가 리모델링 문제 등으로 서울시 및 SH공사와 입주민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울시와 SH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통합경비실을 설치하여 경비원 50%를 감축하게 되면 관리비 20~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통합경비실 설치 찬ㆍ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3월 말 박마루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통합경비실 설치에 대한 입주민 찬ㆍ반 설문조사(2008년)’ 결과에 따르면 찬성 3.1%, 반대 96.9%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입주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통합경비실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입주민 구성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통합경비실 설치 전 각 동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은 입주민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온정을 나누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박 의원은 “입주민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합경비실 설치를 강행했으나 홍보했던 관리비 절감은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합경비실 설치를 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통합경비실 설치 후 단지 내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근거로 “지난 해 9월에는 화재로 입주민 백○◌씨(73세)가 사망하고 화재경보기 미작동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14년에는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16대의 유리가 파손되어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주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임을 전제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서울시 및 SH공사와 입주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주민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통합경비실 설치 경위에 대해 입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물론 주민에게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설치한 통합경비실을 주민들의 쉼터로 돌려주고 경비원들을 각 동으로 원상복귀시켜 입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박마루 의원은 2015년 7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지난 해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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