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자사주나 배당보다 투자와 고용 늘리도록 제도개선 해야”
간접배당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을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에 쏟아 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보다는 ‘주가부양’ 목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열을 올린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 해 10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39조8653억)에 비해 26% 감소해 29조52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현금배당은 8조7640억원으로 2015년(8조5421억)에 비해 3% 정도 늘어났다.
따라서 10대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은 25.2%에서 27.6%로 2.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만 해도 10대기업의 배당성향은 9.1%에 불과했다. 불과 4년 만에 배당성향이 세배가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최근 대기업의 경영형태가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영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을 다시 투자해 미래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배당과 자사주 확대 등 단기 주주가치 경영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정부가 실시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현금배당이 급증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 17조3985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1조2066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작년에는 11조5797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3조9919억원을 배당에 쏟아 부었다. 지난 4년간 당기순이익은 33% 감소했지만 배당은 231% 급증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2012년 6.9%에서 34.5%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10대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한 것도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29일, “주가부양” 차원에서 1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4조2528억원에 이어 지난해 또 다시 7조139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 전체의 자사주 취득금액(14조6556억원)의 절반을 삼성전자가 차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이미 1월부터 2조4517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고, 7월까지 2조2552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대기업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와 배당 잔치에 쏟아 붓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냐” 면서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을 다시 투자해 미래의 성장 동력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어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주가부양 목적의 과도한 자사주와 배당 잔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할 때”라며 “특히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친기업정책으로 실시된 자사주와 배당 확대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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