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국회 정론과에서 공약발표 및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허정택 위원(민변 변호사), 권희청 위원(종교 공익제보), 이종헌 위원(동부팜한농 사재은폐 공익제보), 서범석 위원(대한변협 변호사), 박헌영 위원(K-스포츠재단 공익제보), 효성(), 김광호 위원(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공익제보), 이헌욱 위원장(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영민 선임팀장(전) 의원실 보좌관), 이지문 위원장(군 내부자투표 공익제보), 신인술 위원(부량유류 제조 공익제보), 백주선 부위원장(민변 사무차장), 진효희 홍보위원, 이영이 위원(상명대 학교비리 공익제보), 김영수 실무팀장(군 방산비리 공익제보).
공익제보자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 활동의 주요 내용은 △ 청와대 핫라인 구축 △ 국가 청렴위원회 설립 △ 공익제보 보호제도 강화(보복 처벌강화 등) △ 공익 목적 내부제보 경우 기밀누설금지 조항 적용 배제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제보 당사자들이 참여했고, 공익제보위원으로 위촉, 위원 임명장이 수여됐다. 추가 위원으로 위촉된 공익제보 당사자들은 박헌영(K-스포츠재단), 김광호(현대차 리콜), 신인술(탱크로리기사, 270억대 해상용 중유 불법유통조직 제보), 조주형(예비역 공군대령, 국방비리 F-X사업 외압제보), 이종헌(동부팜 한농 산재은폐 제보) 등 총 5명이다.
김광호 현대차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세타2엔진 결함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16년부터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발생을 위한 리콜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의 기밀서류를 절취,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형사 고발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김 부장은 국토부와 언론 등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최근 현대자동차는 세타2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십 만 대의 리콜과 김 부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박헌영 K-스포츠과장은 박근혜-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을 국회 청문회, 검찰, 언론 등을 통해 알렸다. KF-16 전투기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주형 前 공군대령도 공익제보로 인해 고초를 겪다가 결국 전역했며, 신인술 씨의 경우, 공익제보로 약 270억 원 규모의 불량유류 불법 제조·유통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구속수감 됐으며, 이종헌 씨의 제보로 (주)팜한농의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2009년 가을 해군 정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군납비리를 고발했던 김영수 前 소령은 공익제보위원회 위원 겸 실무팀장을 맡고 있다. 김영수 실무팀장은 “정의는 정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국가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공익제보를 한 내부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 청렴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대위의 외연 확장을 통해 이번 대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제보자들과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 된 공익제보위원회는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반부패청렴기관(청렴위원회) 신설과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