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나요?…군대 내 동성애 군 전력 약화될까요?

[카드뉴스] 대선후보 TV토론 화두로 부상한 동성애 논란...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요신문] 지난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질문에 이어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문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문 후보는 이어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덧붙였지만 토론회 이후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거듭 표명해야 했습니다.

두 후보를 지켜보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동성애 논란에 대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얘기가 아니다. 성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돼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밝히며 두 후보를 싸잡아 질타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주장은 전력 약화입니다. 

과연 군대 내 동성애자의 군복무가 허용될 경우, 군 전력이 약화될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정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으며 미국과 영국은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철폐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 이후 오히려 군 사기가 높아졌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가 전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그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군대 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 이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성소수자를 존중한다면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진정한 존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제작 김민정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