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새정부의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에 정부의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와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한다는 정부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작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업체수의 87%, 종사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엄연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제외하고 그 어떤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연합회는 일자리위원회의 주당 노동시간 단축 방침과 관련해 “이 구상이 현실화 되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이라며 “생계가 급급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늘리기보다 고용을 줄여 가족까지 생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욱 내몰릴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확대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전반적인 고용 하락과 고용의 질 하락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렇듯 노동시간 축소라는 단일사안 하나만 놓고 봐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소상공인들의 대표체인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하고 일부의 의견만으로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원칙과 공정’이라는 새정부의 국정방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중소기업 문제의 한 부류로 소상공인 문제를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 이라며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새정부가 지난 정권들과 분명히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업종의 일자리 문제는 그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해온 정책과제들을 정부가 적극 반영, 실천해 소상공인 업소의 활력이 제고된다면 봇물 터지듯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라며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