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규제 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정책제안 사항을 소개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Luis De Mello OECD 부국장 등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연구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OECD 측의 개회사를 시작된 이날 행사는 ▲Faisal Naru OECD 선임경제고문, ▲Filippo Cavassini 경제고문이 “OECD 규제개혁 심사보고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본부장 등이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OECD는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한국의 규제개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 평가 심사를 실시, 규제정책에 대한 주요 평가 및 권고사항을 정리·발표했다.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개선을 위해 강화해야 할 주요 특성으로는 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전략적 수립과 규제개혁 제도 및 절차에 대한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의 기능을 중요규제에 집중시키고 견인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국회 내 상설적인 규제품질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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