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 분쟁을 없애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수십 년간 정리되지 않고 방치된 10여 필지 내외의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사업 효과 등을 설명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징구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대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는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소규모 토지도 지적재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액 군비를 투입해 무료로 경계측량을 시행하는 등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의 사업 설명대상은 소규모2단계지역인 강화읍 신문리 신문1지구 외 19개 지구로 사업이 올해 말 완료되면 부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인한 고질적인 경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6월 중에 인천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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