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은 부처 발의안 상정과 원할한 업무수행력 제고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업무 수행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개편안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제대로된 소상공인 전담부서 마련 없이 기존의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일부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새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고, 기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국을 ‘소상공인 정책실’로 승격시키는 등 기존과 다른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조직을 정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누누이 강조해 왔다”면서 “기존 중소기업청 편제하에서는 기획조정관과 더불어 6국 체제로 중소기업정책국과 소상공인정책국이 나름의 균형을 맞추어 왔으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 하에서는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과 달리 소상공인정책국은 그대로 국체제로 이뤄지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조직은 승격되고 소상공인조직은 그대로 유지, 오히려 격하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는 그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창업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그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처방해 혼란을 야기해 왔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랜 기간 업을 지속하며 골목상권을 지켜온 풀뿌리 소상공인들에게도 정책의 효과가 실핏줄처럼 고루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이거나 최소한 대등한 조직으로 소상공인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이것은 지난 시절 대기업에게는 골목상권을 빼앗기고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소외 당해왔던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첫 단초로 당국의 진정성있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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