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도, 교육 자치, 고교 교육, 교육 일자리, 학생 안전 및 일제고사․교원성과급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오태규, 김좌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및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하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며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를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로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 올 7월에 발표할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입 체제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 등의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
▲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자치 보장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교육감 및 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
▲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 목적을 상실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교사 충원 등 교육 부문 일자리 대폭 확대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내진 설계와 석면․우레탄․미세먼지 문제 해결, 6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즉각 중단 및 표집평가로 전환, 교원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 및 수당화 제안 등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교육 과제와 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중앙 정부와 교육감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가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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