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일요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와 (사)한국도시설계학회(학회장 이인성)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정책적 변화에 맞춰 저층주거재생사업과 주민 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재생뉴딜과 저층주거재생모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기획처장은 저층주거재생사업의 계획 및 공모 단위로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제안, 도시재생뉴딜과의 연계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소규모특례법) 제정과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규모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제시한 권 수석연구원은 이 법이 “궁극적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원 모델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전문성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수석연구원은 지방공사의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으며 공공성 확보 원칙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배웅규 중앙대 교수,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 등 이날 발표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시재생뉴딜 시대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형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