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규명’ 특검 임명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도 5명 찬성

민주당 발의 ‘상설특검 요구안’에 더해 이중 압박…특검 추천에 여야는 배제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검법안(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나흘 뒤인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여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이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 투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의원은 오는 14일 열릴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가결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 등에 대해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들어있다.

특검 추천 주체는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번 계엄선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이중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