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교차 개최 제안
대책위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 국무회의를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세종과 서울에서 교차 개최 하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국회분원 설치 및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 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 발표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을 신설할 정도로 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제2 국무회의를 교차 개최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 발표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고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 공론화를 위해 세종과 서울에서 제2 국무회의를 교차 개최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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