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정택 KIEP 원장이 새정부 이후 한중관계 전망과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경제연구소, 한중경제포럼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진단하고 새정부의 대중관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정택 KIEP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25년간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경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국이고 특히 최대의 중간재 공급국으로 한중경제관계가 위축되면 중국에게도 손실이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현 원장은 중국경제가 빠르게 고도화 및 서비스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수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 및 투자자유화, 내국민대우, 무역원활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참여와 AIIB를 통한 금융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최근의 경색된 양국관계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 경제협력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선진국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물론 정부, 학계, 연구계, 언론계의 광범위한 예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미나 개최의 의의가 크다고 언급했다.
기조 발제에서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부채 과다,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 민주주의의 미성숙 등 중국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속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공급 사이드에서의 혁신에 대한 범국민적인 노력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도 서부지역 발전 여력, 도시화 및 고속철도 완성을 통한 시장의 확충 등을 통해 2025년까지는 20조 달러 경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대중 경제협력의 핵심은 우리의 전략적 경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병제를 기회로 군인력 운용구조 개혁을 통한 청년 인력자원 배양, 중국의 산동성과 한국의 서해안을 연계 발전시키는 ‘신(新)신라방프로젝트’ 추진, 관광ㆍ의료ㆍ문화콘텐츠를 연계해 중국 부유층의 지갑을 여는 ‘신(新)금수강산프로젝트’를 주문했다.
제1세션 ‘중국 제조업의 당면과제: 대응과 전망’의 첫 번째 발표자인 산업연구원의 조철 중국산업연구부장은 ‘중국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조철 부장은 중국은 각종 구조고도화 정책을 통해 주력산업에서 품질 및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품목의 고도화, 신산업분야의 생산 확대, 중국 로컬기업의 급성장 등 질적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방식의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며 신산업을 중심으로 제품구조를 다양화하고 특히 자국 브랜드의 육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어서 향후 중국의 경쟁력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5년 내 대부분 산업의 품질, 기술, 신산업 대응 등의 측면에서 우리와의 격차가 1년 이내로 좁혀지고 업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노사관계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수준 향상과 더불어 차세대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수요기업과 밀접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제품개발 및 생산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종학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는 ‘혁신과 중국의 재인식: 대안의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은종학 교수는 현재 및 향후 경제의 과제는 플랫폼에 기초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중국정부는 혁신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와 발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필히 모든 분야에서 경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즉, 우리는 아직도 평균적으로 중국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도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령 엘리트 스포츠 외에도 사회 스포츠의 장을 훨씬 활성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촉발하고 그것이 창출하는 경제적 기회가 결과적으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2세션 ‘새정부의 대중국 경제정책 제언’의 발표자인 이준엽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글로벌 주요국가의 대중경제교류 정책방향 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이준엽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간의 경제적 갈등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양국간 갈등의 초점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누가 주도하는가에 집중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위로부터의 엘리트주의 방식의 자주혁신 정책을 강화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로 미중 경제전쟁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은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메르켈 총리가 취임 이래 9차례 방중하는 등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차이나+1’ 정책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정치․경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 경제관계는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례로 한국은 산동성 등 황해권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징진지 경제권(수도권 경제)과 일대일로 경제권역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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