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될 수도 있는 분’ 조심하며 “누가 와도 검찰 개혁 피할 수 없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책에 적은 잘못된 여성관과 음주운전 경험 고백,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졌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결국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이후 교제하던 여성의 인장을 위조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신고 무효’ 결정이 났던 사실이 보도된 지 16시간 만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젊은 시절 과오”라며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퇴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문회 전까지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제(15일) TV조선에서 이 보도를 낸 직후, 법무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보도 2시간여 뒤 쯤, 오늘(16일) 오전 11시, 안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해명하겠다고 기자단에 문자를 돌렸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그럼에도 차후 사과하는 모습과 구체적인 해명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게 위해 질의응답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이뤄졌다. 기자회견 장소도 법무부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서초동의 대한법률공단을 선택했다.
안 후보자는 공식 기자 회견문과 추가로 이뤄진 질의응답을 통해, 어제 함께 불거진 아들의 여학생 기숙사 잠입에 따른 탄원서 제출 및 경징계 처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탄원서를 직접 공개하겠다’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논란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혼인 신고와 관련해) 미리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에 내부적으로 해명했고 사전 검증을 받았다”면서도 “(청와대는) 그 해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전적으로 그 책임을 인정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논란을 지켜보는 검찰 관계자들은 안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서는 ‘상관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며 말은 아끼면서도 ‘법무부 장관은 도덕적으로 우리(검찰)는 물론, 국민들도 존경할 만한 분이 와야 하는 자리’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한 검사는 “법무부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담당하는 부처”라며 “그런 부처의 장관으로 국민들 사이에 도덕적으로 흠집이 많다는 것이 알려진 안 후보자 같은 인물이 오게 되면, 국민들은 물론 엘리트들로 이뤄진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음주 운전 고백이나 논문 표절 논란과 같은 경우, 과거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당시엔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혼인 신고 논란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며 “내부에서도 전까지는 ‘누가 오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었지만 어제 혼인 신고 무효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다들 ‘뜨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검찰 내에서는 ‘누가 오든 검찰 개혁은 시간 차이의 문제’라는 시선이 팽배하다. 이번 논란으로 검찰 개혁을 뭉갤 수는 없다는 것.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든 못하든, 낙마하든 안 하든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 중 하나”라며 “안 후보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기회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보려고 생각하는 검사는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장관 후보자의 불필요한 도덕성 논란은 검찰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안 후보자 논란은 ‘국민 여론’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망.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역시 안 후보자가 청와대와 공조해서 ‘언론 앞에 고백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자’는 판단 아니었겠느냐”며 “언론과 국민 여론이 이번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말 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거취가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까다로운 인사 검증을 통과하기 힘들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역의 한 검사는 “결국 이번 인사를 통해, 교수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장관 등 요직으로 오기까지 검증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도 수많은 논란 끝에 장관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근데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1기 장관 청문회를 지켜보는 관점 중 하나가 선출된 국회의원 출신이거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출신의 기존 공직자 외에 재야인사는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지금 비즈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생생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