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 서울은 전국최고의 상승률로 치솟는 집값과 주거난으로 자의반 타의반 서울을 떠나는 이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녹녹치 않다”며 “그들에게 실효성 있는 주거공급정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양은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됐다”며 “서울에 신규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땅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이제 주거지 재개발이나 기존 아파트 재건축 외에는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7~9월(3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10만7,2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8% 늘었다. 수도권은 5만2032가구로 33.8% 늘었고 지방은 4만5,185가구로 41.8% 급증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급증하였지만 서울 입주량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함에도 아이러니 하게, 서울시에 빈집이 8만 가구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것은 주택정책이 실제 시민을 위한 정책과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로 서울시민의 주거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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