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원 의원, “간헐적 영업 등 제구실 못 해 민원 발생하는데 손 놓고 있어.”
<김창원 서울시 의원>
보도 상 영업시설물은 민선 4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가판대와 구두 수선대 등이 규격화되고 디자인이 바뀌는 등 변화했다. 본래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경제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역할 뿐 아니라 시설물 외관에 서울시 시정 홍보물이 부착되는 등 홍보 매체로서도 톡톡히 한몫했다. 그러나 길어진 경제 불황 탓으로 보도 상 영업시설물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방치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다.
김창원 의원은 이에 대해 “보도 상 영업시설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으나, 사회적 약자의 경제 활동을 위한 시설이기에 묵시해왔다.
그러나 시의원이 된 지 3년여간 지켜본 결과, 활용도가 점차 떨어지는 것 같다.”며 “한 시설물의 경우 2016년 말경부터는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김창원 의원은 “과거에는 노점상을 없애거나 이동 조치를 하려고 하면 저항이 많기도 했으나, 지금처럼 거의 문을 열지 않거나 조례상 벌점을 피하려고 간헐적으로 문을 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리에 다니는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은 “많은 시민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었다면, 지금은 시민의 보도이용 욕구를 충족해줘야 할 것이며,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상 위반 사항이 있는 곳은 허가 취소 근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 조처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보도 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로 구분된 서울 시내 9백여 개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해야 할 것이며, 영업 활동이 왕성하거나 미비하지만 배려 차원에서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은 마지막 남은 1년의 임기 기간에 ‘레임덕’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시기 적절성을 고려한 사업들과 다른 행정에서도 책임 공무원 여러분이 시정 공백 또는 미비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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