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각각 징역 7년, 6년 ‘구형’

[일요신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이 구형됐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요신문DB

박영수 특검팀은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가 최고 권력이 남용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기준 또한 국가안전보장 등과는 무관한 이성적 국가에서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기준이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원배제 과정 또한 합헌적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지원이 배제된 자에게 그 사유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이의 제기를 사전에 완전히 봉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앞서 피고인신문에서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라면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단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다.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