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결과 통해 수렴된 의견바탕으로 관련 법률 입안에 착수”
올해는 백양터널이 완공된 지 19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폐쇄에 들어간 원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정책·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원전 방재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내실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김영춘 의원은 “백양터널 운영사업자는 이미 투자금 회수를 넘어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통행료 폐지는커녕 인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근본적 원인은 사업자의 무제한 이윤 추구로부터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지킬 보호막이 마련되지 않은 법제도에 기인한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해영 의원은 “원전사고 방재대책이 위험과 무관한 중앙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현행방식은 문제”라며 “부산시민이 원전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영춘 의원과 김해영 의원이 제시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와 효과적인 원전사고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영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입법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법률의 입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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