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복지, 대기 질, 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38개의 정부와의 매칭 또는 자체 사업에 1,351억을 우선 반영해 가장 역점을 뒀다. 청년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1만3천 명 이상 직‧간접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편성 요청에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24개 사업에 1,286억 원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대기 질 문제 해결엔 331억을 반영하는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 2,169억 원을 투자한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지원과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법정경비 1조 1,208억 원도 조기 전출하기로 했다.
연내 완공이 필요한 사업엔 필요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사업 규모‧공정 등의 변경에 따른 불용․이월 예상재원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원의 통합적 조정‧활용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조 313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2일(수)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하여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크게 ①전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②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③재원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관리 ④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 조기정산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전 세대에 걸친 1만3천여 개 일자리 창출에 1,351억 반영>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먼저 반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총 1만3천 명 이상의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1,038명, 간접 2,233명)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233억 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추진 100억 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88억 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30억 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7억 원 등이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단녀(경력이 단절된 여성)와 베이비부머,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 중에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같이 국‧시비 매칭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통해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과 같이 시 자체 추진 사업도 있다.
특히, 예산매칭 중심의 기존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지역 현장은 물론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지역특화일 자리,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이를 ‘18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강화, 대기질 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에 2,169억 원 투자>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2,169 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 지난 5.27 광화문광장 대기질 대토론회 이후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복지 범위‧대상 확대와 복지 서비스 질 향상 :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 지원 등 1,170억 원 ▴국가 암 검진,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통합건강관리 95억 원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21억 등 총 24개 사업에 1,286억 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대기질’ 문제 관련 : 3,000여명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여 논의·제안한 내용을 포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25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지원 40억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4억 원 등 총 6개 사업 331억 원을 반영한다.
지하철 등 노후 도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강화 :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 321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36억 원 ▴도로함몰 예방 45억 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35억 원 등 총 11개 사업 552억 원을 편성한다.
<연내 완공 필요한 사업과 불용‧이월 예상 사업에 대한 통합적 재원 관리‧조정>
연내 사업 완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적극 투입하고, 사업의 규모․공정 등의 변경에 따라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 재원조정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연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에 38억 원 ▴한강 함상공원 조성에 33억 원 등 총 3개 사업 76억 원을 편성한다.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른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비 320억 원 감액, 타 공사와의 연계 등 공정조정으로 인한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비 114억 원 감액 ▴국고보조금 세입감소에 따른 시비 조정 938억 원 등 총 28개 사업 1,653억 원을 감액했다.
<자치구 추경, 교육청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해 법정경비 1조 1,208억 조기 전출>
서울시는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와 자치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법정경비를 조기에 정산해 자치구 추경재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서도 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한다. 201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총 1조 1,208억 원의 전출금(자치구 5,323억 원, 교육청에 5,885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 질․도시 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효율적․적극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시-자치구 연계 추경이 가능하게 하려고 기울인 서울시의 노력이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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