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중증발달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과 복지가 결합한 “지원주택 정책” 실현을 통해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함께 가겠다고 의정활동 계획 밝혀
박양숙 의원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중증발달장애인, 알콜 중독 노숙인 등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주거생활과 함께 지역사회에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모델인 지원주택 도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박양숙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정책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조치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시류에 맞추어 ‘지원주택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며,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주체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면서, 노숙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지원주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지원주택 사업은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공공분야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를 위한 서비스의 결합인 지원주택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이라는 네 분야로 나누어 국내외 사례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현장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신질환 여성노숙인,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 시설 및 재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 및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원주택 사업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지원주택 사업의 제도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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