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권한 이양 포함한‘교육자치정책협의회’구성 합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오후 3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9일, 서울 더-케이(The-K)호텔에서 총회를 가진 후 지난 5일 취임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초청,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정 회장은 간담회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교육 체제 개혁을 위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육 개혁 방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입 제도는 고교체제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총체적인 개혁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 내에 유‧초‧중등 교육 권한과 사무 이양을 위한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며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과 교육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함께하는 공동의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혁신의 여러 성과를 이뤄 낸 교육감들에 감사를 표하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정부의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교육 개혁 방향과 정책을 설명한 후, 교육감들의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당부하며 “국정과제 중 교육자치 강화는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회장의 유‧초․중등 교육 권한과 사무 이양을 포함한 교육 정책 ‘공동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간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이날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 제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제안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폐기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제안. 다음 총회는 9월 4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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