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쌀 돌려 ‘선거법위반’ 김진표 의원, 2심서 벌금 90만 원…당선무효 면해

[일요신문] 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은 면하게 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숙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김 의원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따라서 90만 원의 벌금을 내게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3일 경기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시 태장동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 37명에게 5㎏짜리 쌀 45포(81만 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 역시 당시 자리에서 쌀을 함께 나눠줬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