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집행시설 434개소… 88개 해제, 346개 조속집행
이춘희 세종시장이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46개소를 정비한다.
이춘희 시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도로·공원·광장·녹지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434개소(173만8000㎡) ▲10년 미만 317개소(24만7000㎡) 등 총 753개소 198만 5000㎡에 이른다. 2020년 399개소, 2025년 35개소가 각각 실효예정을 앞두고 있다.
기능별로는 도로 409개소와 공원 15개소, 녹지 7개소, 광장 2개소, 운동장 1개소다. 시는 우선 대상으로 정한 10년 이상 434개소에 대해 2025년까지 6952억을 단계별로 투입, 정비 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34개소에 대해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 및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224개소, 연기면(55개소), 부강면(37개소), 전의면(36개소), 연서면(32개소), 금남면(30개소), 전동면(11개소), 소정면(9개소) 순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88개소(18만7000㎡)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346개소(155만1000㎡)는 존치시설로 확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시설 85개소와 녹지 3개소로 전체 약 20%에 해당한다. 조치원43개소, 부강면4개소, 전의면5개소, 금남면5개소, 연기면18개소, 연서면8개소, 전동면 2개소,부강2개소, 소정1개소다. 존치시설은 346개소다.
도시계획도로 기능의 79개소는 당초 도시계획을 축소‧변경해 집행한다. 우선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314개소는 5860억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32개 사업에 대해 1092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배정된 예산은 3400억으로 2460억의 사업비가 부족하다. 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정예산은 약 4100억으로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1100억원으로 오히려 3,000억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20년 이후의 여유 재원까지 활용해 도시계획시설이 최대한 존치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기가 실시계획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몰 예정 시설은 2020년 7월 전에 우선 착공하고 2021년 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이번 정비 계획은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해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며“앞으로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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