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17일 아주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 패널에 참가했다.
이날 오 군수는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지방분권의 모습’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션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표패널로 참석해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그리고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포함돼 있다”며, “현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의 의지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 현실로 증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만이 국가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과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임승빈 학회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오규석 기장군수,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의정)의 일선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피부로 느낀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안’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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