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하계 학술대회’에 패널 참석해 의견 개진
지방분권학회에 패널로 참석한 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평소 가진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오규석 군수는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지방분권의 모습’을 주제로 하는 특별 세션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표 패널로 참석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군수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정치적 분권이고 정치적 분권을 이루려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게 약속”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더욱 그렇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의 대선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서로 경쟁하듯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도 부산 사상터미널 유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까지도 폐지해 지방의 정치를 중앙정치의 예속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오 군수는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통해 정당에 소속된 정당인이 아닌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내 고장의 선량을 뽑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지방분권은 지역의 맹주인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 사이의 ‘갑·을 예속관계’와 정치 부패를 끊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의정)의 일선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피부로 느낀 점과 앞으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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