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7.8.21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공약이행 자원을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축소 등 정부살림살이를 아껴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증세없는 복지하겠다하고선 실제로는 빚 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 과제 발표 당시 향후 5년간 178조원 필요재원 마련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정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밝힌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적자국채발행은 정부 빚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6년 기준 1433조원 달하고 이자는 19조7000억원에 이른다. 현재도 빚을 갚아야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역임할 당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적자국채발행 삭감하겠다고 정부가 한 잘못을 적자국채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당시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