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지난달 31일 상황실에서 개최된 보고회에서는 법령 건의과제 7건 및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개정 대상 조례 8개 등 총 15건 개선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부서장의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시는 발굴한 법령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에서 9월 중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김양호 부시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각 부서장 및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ilyopress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