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 관련 국회-국민 메세지···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에 보내는 메세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통과를 호소했다.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관련 “헌정사상 초유 사법수장 공백 안 될 일”이라며, “각 정당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라며 “하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으며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 무겁게 한다”며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22일 밤에 귀국할 예정이다. 24일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국회와 국민에게 호소할 시간이 그만큼 급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개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김 후보자 인준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