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고용,산업안전보건 개선대책 발표
금번 대책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경남경마장(렛츠런파크 부경) 말관리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경마시행 현장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적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결과를 적극적인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경마현장의 노동환경을 정상화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경마시행체로서 경마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연내에 산업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전 사업장에 도입하며, 사업장내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도 지원한다.
산재 은폐 요인으로 지적된 경주마 마사대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말이 경주에 공급 될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경마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마산업 현장에서 금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말관리사 등 현장종사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직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운영을 이원화하여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에 전문가를 상주케 하여 상시 상담을 시행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부 협력병원이나 전문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말관리사 등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말관계자 건강지킴이 종합센터를 ‘18~19년까지 설치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말관리사의 근무시간 조정 및 가족 친화프로그램도 협의 추진하며, 말관리사 경력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 10월 중 全 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선포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기업으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마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하여 직접고용 단시간근무자인 시간제경마직(PA) 약 5,55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 9월 22일 노‧사 합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간접고용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에 착수하였고,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수십 년 간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경마산업 현장의 노동환경 및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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