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승진후보자 배제 차원에만 머무는 역량평가를 승진임용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 안팎에서는 역량평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아 확대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충남 천안시 모 중학교 행정실장 정 아무개씨(55)씨가 지난 10일 오전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충남도교육청의 승진임용 비리의 조사와 역량평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정 씨는 “충남도교육청이 도입한 역량평가제도가 당초 목적과 달리 승진임용범위의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고 교육감의 인사남용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천안의 모 중학교 행정실장인 정 아무개씨(55·6급)는 지난 10일 오전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충남도교육청이 5급 승진임용 시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정 씨는 “충남도교육청이 도입한 역량평가제도가 당초 목적과 달리 승진임용범위의 기능이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타 시도가 시행중인 승진후보자명부 총평정점의 일정 비율과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해 제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역량평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판짜기’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실현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간부 공무원(5급) 역량평가제를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등에서는 지역과 기관 여건에 맞게 인사에 역량평가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논술시험, 자기기술서, 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진다.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역량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사에 이용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근무성적평정 40%, 역량평가 60%를 합산해 승진임용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근무성적평정 20%, 역량평가 80%를 적용해 승진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도 올해부터 역량평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반면 충남교육청은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5급 공무원 승진임용에 ‘역량평가’를 도입했다.
충남교육청의 5급 승진임용은 본청의 각과와 교육청 등 29개 평정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작성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이뤄진다. 본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이 명부를 토대로 ‘근무성적평정점’을 작성하고 본청 인사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술평균을 내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짜여진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범위(승진 인원에 따라 2~7배수)에 포함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가 진행된다.
역량평가 결과 석차 하위 30%에 속하면 승진 정원에 든 인원(1배수)은 승진에서 배제된다. 반대로 하위 30%를 면하면 1배수에 속한 승진인원은 역량평가 순위와는 상관없이 승진된다. 만약 1배수 가운데 하위 30%에 속한 인원이 발생하면 그 수만큼 1배수 외 후순위 대상에서 승진된다.
충남교육청 역량평가를 기회균등과 역량제고의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종의 ‘거름망’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 씨의 주장과 같이 역량평가 점수를 승진임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안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김 모씨(30)는 “공무원도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 연공서열 뿐 아니라 정확한 평가로 승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내부에서는 역량평가 확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 씨의 역량평가 확대 적용 주장을 접한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의아함을 표시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모 6급 공무원은 “정 씨의 요구로 인사에 경각심을 갖고 대하겠지만 제도개선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충남 천안의 모 인사행정학 전공 교수도 “각 지자체가 역량평가제 도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도의 이점을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국공무원노조 김태선 정책실장은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량평가 항목은 근무성적평정으로도 역량을 평가하기 충분하다. 인사권 남용도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이 매기는 다면평가를 적극 활용한다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각 제도의 장단점은 있다. 매년 인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 시스템에 대한 내부 불만이 크지 않아 2011년부터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피켓시위를 계기로 역량평가를 근무성적평정과 동일하게 배점을 부여해 승진임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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