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둘러싼 온도차…한국당 “‘정쟁처’ 될 것” vs 국민의당 “꼼꼼의 심의할 것” / 사진= 박은숙 기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관여가 좀 컸지만 공수처장은 여전히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임명될 것”이라며 “결국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 사정과 정치 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입증을 내비쳤다.
정 대변인은 “공수처는 극심한 정쟁의 ‘갈등처’가 될 것”이라며 “3년마다 공수처를 장악하기 위해 정파들은 혈안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며 “현재의 검찰권을 정권의 손에서 놓아주는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법무부 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에 비해서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을 후퇴시킨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기존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두 안을 비교·종합해 공수처의 실질적 역할과 함께 독립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