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관 마지막 퍼즐 조각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월 1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한편 유 후보자는 공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 헌재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서울대 법대 출신 유 후보자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로 31년 동안 법원에서 일했다. 

아래는 약력 사항. 

△경기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현)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