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기관의 규정위반, 대출금 목적 외 부당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 부당대출 지원 사례가 총 6721건에 달하고 금액은 1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적발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86건(238억 원) ▲2013년 1352건(275억 원) ▲2014년 1330건(238억 원) ▲2015년 1538건(246억 원) ▲2016년 1115건(29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 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 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 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 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 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61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농림수산 정책자금이 관리 감독 소홀로 엉터리로 지원되고 있다”면서 “현장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