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구청에 따르면 ‘똑똑 톡’은 직접 현장을 찾아 ‘똑똑’ 노크(Knock)하는 ‘현장성’과 함께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 발굴단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규제개선 발굴단’은 기획예산실 법무팀과 기업의 규제사항과 관련된 부서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작지만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후 관계부서 검토 및 상부기관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24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접수해 상부기관에 건의하거나 자체 처리했다.
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매월 2회 정도 지속적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사항을 접수하고 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규제개선 발굴단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일상생활 속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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