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바르게’를 주제로 자치분권 과제 발굴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내년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앞두고, 중앙과 기초,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법령을 전면 검토해 기초로 이양할 사무와 중앙 및 광역으로 환원할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는 이번 콘테스트에서 ▲자치정보권 확립을 통한 자치분권 기반구축 ▲교육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환 추진 ▲인구 30만 이상 도시 권한 확대 등 총 4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과제를 중앙 및 충남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이 모두 다름에도 동일한 잣대로 권한을 배부하는 것은 분권에 반하는 것으로 시군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합당한 권한을 배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기능과 권한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반드시 이뤄야 할 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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