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국정감사서 SRF 사용 여부 재검토 촉구
[나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열원 등을 공급하는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SRF 연료 사용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주열병합발전소 건설, 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주 시민이 주장해 온 100% LNG 전환 등 연료 공급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지 제1326호 51면 게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부터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100% LNG 전환을 포함한 건설, 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조현중 기자 ilyo66@ilyo.co.kr
손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2011년 이미 성형 고체연료(RDF)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난방공사가 사업 이익을 위해 건설을 강행했다며 강력 질타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일방적인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운영계획을 원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요구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업이 진행 돼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난방공사의 광주 SRF 생산업체 설립, 광주 SRF 납품계약 과정 등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드러나 나주 SRF 열병합발전사업 진행의 정당성 또한 떨어지게 됐다.
손 의원은 이날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문자메시지들을 직접 소개하며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을 파괴하는 열병합발전소의 100% LNG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손 의원은 “SRF 열병합발전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답변은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정책에도 반하는 SRF 열병합발전계획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운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며 “나주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추적·관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나주 주민과 난방공사는 공급 연료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발단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해 나주 신도산단에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인 난방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광주권 SRF’를 반입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난방공사 측은 시운전을 위해 지난 9월 18일 광주권 SRF 200여t을 반입하는 등 시운전을 시작했다.
나주시는 광주에서 생산된 SRF 반입 사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난방공사는 시운전을 위해 연료를 반입하겠다며 팽팽히 맞선 것이다.
나주시는 기존 합의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반면 난방공사는 지역에서 생산될 성형SRF가 연료 공급량(1일 440t)에 충분치 않아 광주권 비성형SRF 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난방공사는 2013년 나주시와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문제를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마치고 광주SRF 납품계약을 체결된 상황에서 준공시점에 이뤄진 반대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이달 중 폐자원에너지센터의 보일러 점검을 받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발전소 준공이 미뤄져 겨울철 혁신도시 내 난방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난방공사 측 설명이다.
난방공사측은 나주·목포·순천 권역에서 들여온 고형연료만으로는 혁신도시 내 안정적으로 열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초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폐기물로 생산한 고형연료(SRF)를 공급받아 쓰기로 했지만 실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파악한 결과, 계획량 대비 30%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대로라면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양(하루 평균 466t)에 견줘 241t이 부족하다는 게 난방공사 측 설명이다.
난방공사측은 이 과정에서 기존 광주지역에서 반입한 비성형 SRF가 아닌, 나주·화순 등에서 생산하는 성형 고형연료도 반입해 자체 처리를 거쳐 연료로 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측이 성형 SRF 처리를 위한 시설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난방공사측이 그대로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 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 <나주시 제공> ilyo66@ilyo.co.kr
반면, 나주시의 경우 애초 체결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합의서’에 따라 발전소에 쓰일 고형연료를 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 지역에서만 들여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도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데 따른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못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지난 18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전까지는 광주시에서 생산된 SRF 반입사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애초 지난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 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는 광주 SR공급이 미포함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같은 점을 주장하며 9월 20일과 이달 17일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량 발전소 앞에서 “난방공사 측이 당초 협약을 어기고 광주권 SRF를 반입, 사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100% LNG 사용”을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벌인데 이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난방공사와 광주시, 청정빛고을(주)의 환경권, 생존권, 재산권 등을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주시민, 공공이전기관직원 등 1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촛불집회, 각종 규탄, 결의대회 등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광주에서 생산된 SRF 반입 사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나주시도 난방공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반대에 가세했다.
난방공사와 전남도, 나주시, 목포시 등 6개 지자체는 2013년 협약을 하고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SRF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난방공사 측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될 성형SRF가 연료 공급량(1일 440t)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 사용연료 방식을 한 단계 낮춘 비성형 SRF로 변경, 발전소를 시공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성형SRF는 쓰레기를 압축, 고형화한 수분율 10% 이하의 압축 폐기물을 말하고 비성형SRF는 25% 이하로 성형SRF 직전 단계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착공했다.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열원 생산을 위한 연료를 LNG 100% 사용할 경우 연료 공급문제는 난방공사와 광주시, 양과동 전처리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주) 간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공급처를 잃은 광주시와 청정빛고을 측이 계약 위반을 들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난방공사와 청정빛고을은 지난 2014년 9월 양과동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SRF를 15년간 톤당 1만8천원에 납품받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 양과동 전처리시설 운영 법인인 빛고을청정은 난방공사 16.6%, 포스코건설 9.3%, 광주시 25%, 부산은행 등 금융권 49.1% 지분이 출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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