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 12년 간 100억 원 넘게 투입된 계룡대 ‘제3문서고 부속시설’ 혈세 논란 불거져
제공=김중로 의원실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국방위 간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군사시설인 ‘제3문서고의 부속시설’이 12년간 8회에 거쳐 단 17일만 사용되었음에도 평소에도 24시간 경계를 유지하고, 인건비와 보수공사 등에 막대한 군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를 들여다보면 제3문서고는 지난 2005년 7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사보안구역안에 설치됐으며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102억 원이 투입됐다. 건설비용에만 76억이, 경계병력을 제외한 인건비가 17억 1600만 원이 들었으며, 공공요금 6억 6780만 원, 보수공사 비용이 2억 9857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24명의 경계병력이 24시간 365일 내내 투입되어 연간 평균 7,300여명의 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문서고 부속시설은 그동안 대통령의 비밀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난 5년간 대통령의 방문 기록은 없었지만, 유지보수에는 매년 수억 원이 계속 투입되어 혈세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제3문서고’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준공이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이 3차례에 걸쳐 휴양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인원은 각각 200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1회, 김윤옥 당시 영부인은 모두 5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부인 단독으로 시설을 이용할 당시, 사용인원은 12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9월 이후에는 대통령의 방문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중로 의원은 “2012년 9월 이후, 대통령의 방문이 단 한차례도 없었지만, 매년 평균 2억 2,300만원의 군예산이 투입된다”며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대통령 이용 편의를 위해 막대한 군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영부인 단독으로 방문했을 때 사용인원이 120명이나 되는 점은 의문”이라며 “국방부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