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최근 공청회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구시의 ‘2030도시기본계획’이 현실감이 떨어진 과한 목표설정과 대구 미래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이같이 지적하고 ‘2030 대구도시기본 계획’이 대구 미래상을 담은 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애 의원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과다한 목표인구 설정으로 전체 계획수립 마저 현실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 핵심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과 균형감 있는 개발계획, 대구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대구시가 발표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2030년 대구의 목표 인구는 지금 보다 28만명 늘어난 275만 명으로 설정돼 있다.
최근 언론 등도 인구를 늘리고 싶은 시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대구 인구의 감소 추세로 향후 대구 인구가 15만명이 줄어든다는 통계청 예측을 볼 때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이란 지적을 해 온 바 있다.
교통계획도 일각에서는 “중앙고속도로 확장, 조야~동명 간 도로 조기개설, 공항철도 신설 등을 아직 찬반 논란이 많은 대구통합신공항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라며 슬쩍 반영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2027년 대구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주거문화 변화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 도입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위원들의 다양한 주문도 이어졌다. 조재구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 총 213곳 중 시작도 못한 곳이 23곳이나 되고 추진 중인 155곳도 사업착공을 한 10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구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며, “사업 추진 저조에 따른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수 조원에 달하는 공적재원을 대구시로 끌어오고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도 촉구했다.
박상태 의원은 “대구시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확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심의 흉물이 돼 버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대책과 메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인환 의원은 “행정 착오로 재정비사업부지 내 등록돼 있는 국유지의 공부정리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재건축사업 시 토지보상 감정시점에 대한 개선 검토와 신천 관련 사업 부서 간 중복 추진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정용 의원은 한옥 지원사업 후 한옥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사항을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등재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과 타도시에 비해 대구시의 용적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한 남부정류장 등 도심 내 빈 버스정류장 부지의 후적지 개발 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귀화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돼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수 많은 도시계획 시설이 일시 해제돼 자칫 도시계획 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같이 시민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은 시민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면서, “시에서 행정을 수행할 때는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교위는 7일 도시재창조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대구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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