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전한 노동조합 설립․지원
광주시는 실태조사 3건, 상담 86회, 교육․간담회 101회 등을 거쳐 6개 사업장이 노동조합을 설립, 311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2개 사업장은 노조설립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노무사와 노동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노동센터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실태조사와 상담, 교육은 물론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법률자문과 사업주 협의, 단체교섭과 협약 등 노사문제 전반을 지원한다.
지난 9월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발표에 따르면, 노조 필요성에 응답자 85.5%가 공감했으며, 노조가 경제성장과 사회불평등 완화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도 54.0%, 67.3%에 달해 촛불정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조직화 사업도 시행 초기 사업주의 부정적인 시각과 노동자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 100여 명을 고용한 A사업장이 재위탁을 빌미로 15명을 해고하자 해고된 노동자를 포함한 30여 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현장의 분위기도 크게 좋아졌다. 한 노동자는 “노조설립 전에는 다쳐도 잘릴까 봐 산재 처리도 못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했는데 조합 설립 후에는 회사 분위기가 부드러워져 자유롭게 신청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도 실제 노조가입률이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조합이 보다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명근 광주노동센터장은 “노동조합 설립지원’사업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과 기업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며 “기업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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