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2018년 세계경제 전망과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재정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준동 KIEP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자산 감축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특히 신흥국의 금융 및 실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우선 자국의 정책 여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조합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팀장은 2018년에 세계경제가 올해(3.4%)보다 높은 3.7%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2018년 2.1%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반해, 유로 지역과 일본은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등 신흥국은 원자재가격 및 선진국 경기회복의 수혜 속에서 공공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됐다.
안 팀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신흥국의 장단기 금리 상승과 더불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상존함을 의미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무역·통상 마찰,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 등이 한국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진 사디 세딕 IMF 아시아·태평양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5.6%, 5.5%로 여타 지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은 대내적으로 인구고령화, 생산성 지체 등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 급격한 자본유출, 내수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중국경제의 급격한 조정 등이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자본유출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KIEP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독립성과 장기금리의 동조성`을 주제로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국내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장기금리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과 금융중심지 간 높아진 장기금리 동조성 경향을 발견했다. 신흥국의 상승한 장기금리 동조성은 통화정책의 활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차리나 스비리덴카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국가의 재정정책 활용 여력`에 대해 발표했다. 스비리덴카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여력’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는 세금 감면을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재정여력 평가에서는 아시아 국가가 중단기적으로 부채 유동성이 양호하나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부채 유동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 여력을 활용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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