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근간인 농업 외면한 채 첨단산업, R&D투자가 무슨 소용?”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부산개발 프로젝트가 농업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강서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에코델타시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등 각종 프로젝트가 지역산업의 근간인 농업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은 서부산권(북, 사상, 사하, 강서구 일원) 437㎢ 일원에 2030년까지 총 66조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다.
서부산 지역개발의 핵심축인 신공항 조성사업은 공항부지를 6.51㎢에서 9.51㎢로 확대하고 활주로를 증설해 수용능력을 현재보다 2천만여명을 증대하는 계획으로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천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의 앵커기능인 에코델타시티,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강동동 일원의 농산물 유통단지 등 강서구는 전례 없이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용 의원은 “이러한 많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이면에는 원래 농지의 수용과 농민들의 희생이 전제된 것”이라면서 “실제 공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지역특산물인 토마토 재배농지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등 대부분의 농경지가 지금까지도 급격하게 감소해 왔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서구 일원은 70여 년 전부터 시작한 시설원예의 발상지로서 주요작목인 토마토 재배면적만 보더라도 360ha에 이른다.
토마토 단일 경작면적으로는 전국최고일 뿐만 아니라 고당도, 고품질의 ‘짭짤이 토마토’를 생산하는 전국유일의 재배지로서 부산과 강서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혁혁한 기여를 해왔다.
김진용 의원은 토마토 경작지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원의 논 면적 역시, 2000년 7,310ha에서 2015년 기준으로 3,490ha로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치 역시 에코델타시티, 신공항, R&D단지 등의 서부산 개발프로젝트로 인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서부산 개발사업과 함께 반드시 ‘농업분야의 적절하고 강력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용 의원은 “강서구 일원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도시근교농업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현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강서구만 하더라도 최근 5년간 150여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재정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서구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는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신공항과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에코델타시티,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의 경우, 지역 근간이었던 농업은 물론 농업을 기반으로 대대로 터전을 가꾸며 살아왔던 원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용 의원은 이날 그동안 강서구 일원의 행정, 전문가 및 원거주민인 농업인들과 수차례 면담과 토의를 거쳐 도출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부산시의 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서부산 개발프로젝트와 부합하는 농업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농업인의 재정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유리한 시설원예분야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 관련 학습과 체험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복합형 농업공원 조성 운영을 통해 새로운 농업 육성모델로 안착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농지 등을 훼손한 지역에 부과되는 강제이행부과금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농업분야에 재투자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진흥단지나 농업특구를로 지정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임차의 형태로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용 의원은 “부산에 있어서 농업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한 산업이다.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6차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화, 학습과 체험의 현장이자 도시녹지 확대 및 관광자원으로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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