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돈이 쌈짓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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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현대아산이 7대 대북사업 독점 및 개발권 명목으로 지불한 4억 5000만 달러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4억 1361만 달러, 교역비 4억 5600만 달러, 사회문화 교류비 1144만 달러 등을 합쳐 현금만 13억 3105만 달러가 북측에 건네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등으로 4429만 달러, 금강산·개성 관광료 1억 2529만 달러, 교역비 13억 8300만 달러, 사회문화 교류비 1859만 달러 등 모두 15억 7117만 달러의 현금이 북측으로 전달됐다. 현물 지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각각 7억 1951만 달러와 19억 5637만 달러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일부 여권과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미사일 발사 비용 등 핵개발 용도로 사용된 것일까. 북한은 7월 4일 동해상에 발사한 스커드급 미사일 7발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7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4월 5일에는 장거리 로켓 1발을 발사했고 핵 실험도 강행했다. 미사일 가격은 보통 첨단기술 및 부품의 사용 여부, 개발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북한의 노동력과 관련 산출 비용 기준이 달라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통상 스커드-C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4일 쏘아 올린 7발 중 노동미사일은 1~3발, 스커드-C 미사일은 4~6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 가격은 총 3400만~46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 10기의 가격까지 합하면 3억 4000만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청와대는 “북한이 로켓 발사에 쓴 비용은 3억 달러 안팎으로 이는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국제시장에서 쌀 100만 톤을 사들일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한 바 있다.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비용으로는 3억~4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해 무려 7억 달러(9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은 셈이다. 만성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북한의 수입원은 음성적인 마약 거래와 무기 밀매, 위폐 제작 등으로 알려졌지만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비용을 충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지원한 현금 29억 달러 중 일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비용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석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 북한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핵실험 비용 및 그 용처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관측이 많다. 대북 지원금 용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일할 것이란 얘기가 단순히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홍성철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