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남경순위원장, 자유한국당, 수원1)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김길섭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이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등 분발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구매실적현황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부서별 세부집계시스템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장애인기업 지원조례에 맞게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총괄, 관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돼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도에서 청년해외진출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은 무엇인지와 기업 참여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지난 1년간 도가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면서 일하는 청년시리즈내년 예산 1600억 편성안을 제출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변화와 제2회 추경 당시와 비교해서 어떤 보완이 있는지를 지적했다.
한편, 남경순 위원장은 “경제실장님을 비롯해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들은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음을 인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실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1)은 지난 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에 따른 계약실적이 천만불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답보 상태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해외시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미비점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 수원3)은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권선동 아이파크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에 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담담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담당국장이 아이파크 내 중학교는 수원남부 중학군으로 아직 설립요인이 없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박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7천 새대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1개씩 설립되는 것이 당연하나, 잘못된 수요예측과 주변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 설립할 수 있는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며, 해당 주민 및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도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적극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유휴교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반드시 현장방문을 해 학교장과 학부모와 논의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안산 모 고등학교는 급식실 옆에 식당은 없고 100평 정도 유휴교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니 약 700명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한 뒤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급식실 신설 또는 확충 예산요구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빈 교실을 정확히 파악해 급식실 관련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광서 의원(자유한국당, 광주1)은 “오래된 학교는 인구이동이나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증축을 이해할 수 있으나, 김포나 한강, 하남 미사지구 등 신도시 신설학교의 증축은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당초 수요파악을 할 때, 단순히 입주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탁상행정만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은 세대수 파악을 할 때,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에 힘써야한다”고 질타했다.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기술직공무원들이 각종 차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앞 다퉈 경기도교육청을 떠나려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수 증가와 대규모 시설 투자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직공무원 천시로 인해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즉각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6년도 기준으로 경기도내 대기오염측정망 총 80개소 중 73개소는 도시대기, 7개소는 도로변에 설치됐다. 도시대기란 대기오염측정망을 주민센터·공공건물 옥상 등의 주거지에 설치해 실질적인 대기오염 측정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 동안 배출원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로변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대기오염측정망 11개소가 신규로 확충되나, 11개소 설치 지점은 도시대기로 계획됐다. 이에 대해 진용복 의원은 실질적인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환(국민의당, 성남8) 의원은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부족한 협업 및 불소통으로 경기도형 대기질 환경 개선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도 도농복합도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농도를 상회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도로변 대기오염의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도 조차 조사 및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책했다.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시2)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수 등 수질검사 결과 30~40%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며 “3년간 수질검사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물은 우리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연구자체로만 끝내지 말고 수자원본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송순택 (더불어민주당, 안양시6)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의계약사업현황에서 동일 모 업체로부터 날짜만 다르고 총 구입액은 2430만원이었다”고 밝힌 뒤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체결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공개입찰계약을 안하고 한 업체로부터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수의계약 건수가 2015년부터 19건, 2016년에는 38건, 2017년 38건이다. 2016년부터는 수의계약 건수가 2배가 증가했다”며 “갑자기 증가하는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동현 (자유한국당,안성시2)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MOU체결에 대해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총 3건의 MOU체결을 맺었는데, 2016년 ‘수도권·강원지역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분야 상생 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다자간 협약서’, ‘수도권 기상·보건 융합 서비스 협력에 관한 협약서’, 2017년 ‘월경성 환경문제 공동대응 등 환경보전 증진을 위한 다자간 상호 협력 협약서’가 그것이다. 천 의원은 자료를 통해“총 3건의 MOU 체결이 있는데, 모두 같은 기관이다”라며 “매년 주제만 달리해서 MOU를 맺고 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천 의원은 “MOU를 통한 업무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MOU는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며 “보여주기식 MOU는 지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고 질타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자치행정국, 경기도 장학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철(자유한국당, 용인3)의원은 “장학관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도내 성실한 대학생들의 학업활동 지원을 위해 도에서 서울에 마련한 기숙사다. 허나, 2015년 10건, 2016년 8건, 올해 6건 등 총 24건의 입사 선발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장학관 입사기준 평점에 못 미치는 성적미충족자를 비롯해서 부모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대학생이 선발되기도 하고, 심지어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대학생과 대학생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입사하는 부당 입사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그 원인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21세기에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장학관 입사·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상급기관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법,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장학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단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3일 오후6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안양시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행사준비를 위해 애쓴 안양시 어린이집연합회 위영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오늘 행사를 통해 안양시 보육인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보육인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필구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9월 부천상담소에 접수된 마을 진입로 과속방지턱 및 보안등 설치민원 해결에 앞장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순자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의정부상담소에서 귀락마을 경로당 주거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박 도의원은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환경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로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관련부서 노인지원팀은 귀락마을 경로당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실시해 완료했음을 알렸다.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3일 광명서초학부모회(황미정 회장) 및 광명서초교(김선욱 교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아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남다른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교육협력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사업의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올해 16번째이자 제9대 들어 68번째 감사패를 받은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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