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이 시장은 1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형 부채자의 빚을 탕감하는 ‘신용대사면’ 방안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성남형 빚탕감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시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도덕적 해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장기연체채권은 원금의 1~2%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살아있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도 공동체의 몫입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도 단순한 ‘빚탕감’을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성실 납부자 간 형평성을 지켜내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이익입니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