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수 558개에 보조인력 332명...배치율 60%에 그쳐
적어도 226개 학급에는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의 ‘보조인력 1명당 장애학생 수’는 7.8명으로 서울(5.6명) 등 7대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부산시의회 김진용 의원(자유한국당, 강서구1)<사진>은 지난 11일 진행된 부산시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검토 결과 부산지역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이 매우 저조하다”며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인력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용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5,943명으로 특수학교 1,831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2,581명, 일반학급에 1,529명 등이 재학중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부(2017)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부산지역 ‘특수학교’의 ‘보조인력 1명당 장애학생 수’는 5.3명으로 7대 도시 평균 6.2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보조인력 1명당 장애학생 수’가 7.8명으로 7대도시 중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에 설치된 ‘특수학급’ 총 수는 558개인데 반해 보조인력 배치는 332명에 머물렀다.
학급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된다고 볼 때 ‘226개 학급’에는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특수학급의 보조인력 중 ‘공공근로·사회복무 등의 무급 인력’ 배치가 매우 저조했다.
서울의 경우는 333명의 공공근로·사회복무 인력이 특수학급에 배치돼 있고, 울산은 137명, 대구는 103명 등이 각각 배치돼 있으나 부산은 15명에 불과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급’에 배치된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살펴보면 ‘공공근로·사회복무 등 무급 인력’이 서울 656명, 울산 206명, 대구 182명, 대전 148명, 광주 108명 등인데 반해, 부산은 66명에 그쳤다.
김진용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겠지만,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조인력의 배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적어도 한 반에 보조인력 한 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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