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 중위권에 그쳐...
반면, 지난해(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결과, 대다수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지방세 확충과 세출절감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표별 분석 결과, 건전성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13년 이후 지방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7.14%p 감소했다.
효율성 분야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주요 세입‧세출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입부문에서는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보다 절감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의 절감률은 20.28%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효율적인 세출 편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인센티브) 지급 및 결과공개에서는 재정분석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울산‧경남이 선정됐으며, 울산‧경남은 3년 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성군과 대구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오산시, 대구 달성군, 경남 의령군이 3년 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종합등급 우수단체(‘가’ 등급)에만 지급했던 특전(인센티브)을 지방자치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성 우수단체(‘가’ 등급)에도 지급할 계획이며, 울산‧경남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2억 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의 경우 ‘가’에서부터 ‘마’ 등급까지 5단계 중 효율성에서는 경북도내 유일하게 최저 ‘마’등급인 것을 비롯해 건전성 역시 ‘마’등급 등 종합등급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평가됐으며 경상북도는 ‘가’에서부터 ‘다’ 등급까지 3단계 중 중간인 ‘나’ 등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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